☐ 지방세 과•오납금 환급여부 진단이란 ?
○ 현재 정상적으로 부과된 지방세(건물분)가 매년 20~40% 과•오납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
○ 과.오납금 발생 사유는 과세적용 세부조항의 적용의 해석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
까다로운 해석법에 따라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
○ 과.오납금 발생 여부는 각 회사마다 적용요령 세부조항 등을 현장 정황을 토대로 신중하고
정확하게 사전진단이 필요함
○ 현장정황을 토대로 서류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여 명확한 근거로 환급 업무를
진행하여여야 하기 때문에 환급여부의 진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.
☐ 지방세 과.오납 환급 여부 진단이 지금 필요한 이유?
○ 지방세 환급 청구권은 5년간만 가능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함 . 수년 혹은 수십년간
과오납을 해 왔더라도 최근 5개년도 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함.
○ 사전 진단을 통해서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지방세 과오납시
직전 5개년도분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을 받도록 하고, 향후 과세기준의 정상화로 매년
지방세를 절감시 킬 수 있음.
☐ 환급여부 진단회사
○ SM리얼솔루션
○ 진단비용 : 비용없음 (단, 진단후 환급이 발생시 사후에 환급금에서 성공보수 책정)
☐ 진단 참여 신청 방법 :
○ 참여신청서 작성후 팩스(fax) 041-553-1194 혹은 이메일 cglee@innobiz.or.kr 로 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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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회사 방문하여 진단 진행함.
☐ 문의/담당
○ 문 의 : 이노비즈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041-563-1193
010-2978-1746 (이철구 사무국장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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